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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용범 “AI 과실 환원”…국민배당금 제안에 시장·정치권 ‘들썩’

작성일 26-05-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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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해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고, 허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3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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