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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0만 전자면 행복할까…반도체 호황 속 청년 연구원의 죽음

작성일 26-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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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 7000시대가 열리면서 곳곳에서 축포와 환호성을 터트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5월 14일 기준 29만원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232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인 약 54조원을 벌어들였다. 반도체 부문이 중심인 삼성전자 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성과와 실적의 뒤편에는 스러진 노동자도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세 청년 김치엽씨가 그렇다. 치엽씨의 아버지인 김영구씨(58)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지난 5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섰다. 김씨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일터에서 벌어진 구조적 참사라며,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이면서 삼성전자 연구원 아들을 둔 김씨는 한때 삼성전자가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그랬던 그는 이제 “100만 전자가 되면 과연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삼성전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려면 기업문화에서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근무하게 될 이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치엽씨를 “철이 일찍 들었던 아들”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치엽씨는 건강 문제 때문에 회사생활을 일찍 그만두게 된 김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은 부모에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안 했다. 놔둬도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이 없었다”며 “아주 곱게만 자란 것도 아니었고, 공대에서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었다”고 했다. 치엽씨는 고려대 대학원 신소재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반도체 설비혁신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프로젝트 일을 했다.
치엽씨는 입사한 지 약 1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김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평소 별달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택한 것에 의문이 들었다. 생전의 인터넷 검색기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찾았다. 그 내용엔 치엽씨가 회사 생활과 관련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2월 인터넷에 “과로 온몸 저림”, “회사만 오면 팔다리 저리고 가슴이 아픔”, “직장 내 괴롭힘”을, 2025년 1월 “마음이 지옥”, “회사에서 개털렸을 때” 등을 검색했다. 이 시기 다이어리엔 “사과문 제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치엽씨는 2025년 2월 병원에서 정서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직장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병가를 곧바로 쓰지는 못했고, 업무 스트레스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치엽씨는 사내 면담에서 ‘마음건강 휴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사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시기 치엽씨가 인터넷에 “징계”, “인사 조치”, “회사에서 잘릴 거 같을 때”, “업무 집중 못 하는 직원 해고”, “해고, 징계,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권리찾기 수첩”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이후 3월 삼성전자 연계 병원에서 다시 우울증, 불안, 업무 스트레스 검사를 받았다. 의무기록지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순위로 일과 직업 관련된 항목을 선택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명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많음”, “파트장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 “다른 사람들만큼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마음건강 휴가(병가)를 쓰려면 (병원에서) 3개월의 안정가료 소견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는 내용도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유족 질의에 치엽씨가 입사 전에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충을 청취한 뒤 업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을 제안하며 병가·휴직 제도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임직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에 마음건강클리닉과 열린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회사 내부 면담 내용을 보면 치엽씨가 ‘병가 사용에 따른 평판 악화가 걱정된다’고 하자, 담당자가 ‘입사 1년차 때 할 걱정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는 대목이 있다.
반면 유족 측은 치엽씨가 회사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정신건강이 악화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로젝트 발표가 있은 직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업무가 아닌 다른 자살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엽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직전 해인 2023년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면서 ‘사상 최악의 적자’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던 때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에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근 삼성전자 노조 측은 “(회사가)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을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며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성과 창출에만 집중하던 회사의 분위기가 노동자가 아프더라도 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김씨는 “가장 힘이 없는 말단 직원에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치엽씨가) ‘박사를 밟고 들어올 걸 그랬다’고 말해 신입사원인데 잘 모르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실적 쪼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시 워낙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니까 삼성이 비상인 상황이었는데 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2024년 3월 금속노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수면장애 비율은 65%, 우울증세 유병률은 45.8%로 일반 인구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9.3%,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일하는 ‘프리젠티즘’ 비율은 52.8%였다.
병가·휴직을 권고했다는 회사 설명에 대해서도 김씨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아프면) 일단 쉬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고집하면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윗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이 유족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회사 직원들은 치엽씨의 집을 세 차례 방문했다. 출근하지 않는 치엽씨가 걱정돼 찾아갔다는 취지다. 사망을 처음 인지한 것도 회사 직원이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성민 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검색과 SNS 기록,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쉬어야 한다, 쉬고 싶다, 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다른 말로 압박을 느끼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장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했을 때 1년도 안 된 연구직 직원의 입장에서 (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마음건강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는데 회사가 사내 병원으로 돌려버렸고, 끝내 병가를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결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년 사이 인정 범위는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다.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었다.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사 2년차 노동자에 대해 2024년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2심 법원은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 대신, 자살에 이르게 만든 정신질환 등에 주목해 신체적 질병의 범주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법령 개정이나 판례 경향의 변화에 반영됐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함께 삼성전자는 최근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입시에선 반도체 기업 계약학과가 인기를 끌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삼전 고시’를 본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AI 인재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으로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이 연 토론회에서 한 청년은 “운 좋게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했다”며 “대기업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다. 두세명 분의 일을 혼자 하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삼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재들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겠느냐.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고인의 업무 환경과 업무 압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주거지 반복 방문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조직 내부의 관리 방식과 지시 구조 공개, 아프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다. 또 이번 산재 신청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앞을 지나던 행인이 ‘삼성 주가 떨어진다.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한 노동자의 죽음은 지워져도 되는 것일까.
김씨가 말했다. “프로보노 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삼성 휴대전화예요. 저도 삼성 주식 갖고 있어요. 삼성의 유니버스(세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삼성 주식이 60만 전자, 100만 전자 되기를 바라겠죠. 위대한 회사가 되면 나라에서도 고맙죠. 그런데 60만 전자, 100만 전자가 됐을 때 과연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던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반성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적용돼서 이런 죽음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구고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왕해진)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나흘간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생각을 품고 수시로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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