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달걀·페인트칠…인천서 또 ‘보복 대행’ 추정 피해 신고 > 공지사항

현관문에 달걀·페인트칠…인천서 또 ‘보복 대행’ 추정 피해 신고

작성일 26-05-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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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누군가 페인트칠을 하고 달걀을 비롯한 음식물을 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35)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검거하는 대로 보복 대행 관련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14일 현재 피의자 50명이 검거됐고, 이 중 14명이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 추심 실태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에서 “본질이 돈놀이인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빚 탕감 외면하는 상록수’ 기사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이 기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 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책이 뭔지 이야기해 달라”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텔레그램) 방에 올려봤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협약 불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며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죽을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해도 정도가 있다”며 “펀드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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