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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여적]단팥빵 5개

작성일 26-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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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달 초 경기 고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할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을 앓는 남편을 20년째 홀로 수발해오고 있었다. 한 푼이 아쉬운 궁색한 처지에 단팥빵은 언감생심이었을 테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은 처벌 대신 지자체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알선했다. 이 사연에 먹먹해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할머니를 돕고 싶다’ ‘법보다 배려와 인정이 좋다’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단팥빵에 양심을 팔아야 했던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면 마음이 무겁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빵집 주인의 선처로 처벌은 면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장발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경고하는 신호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연결해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 가구에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곤 노인들은 대개 이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공직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능동적인 태도가 복지 행정의 표준이 돼야 한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12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정부가 찾아내는 ‘발굴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다.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김광규 시인의 시 ‘쪽방 할머니’의 첫 단락이다.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복지의 손길이 닿는 서글픈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철 공짜 표 말고는 받은 게 없다는 서러운 노래를 멈출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으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보편적 기본소득,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하사비스 대표도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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