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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고독사 넘어 ‘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복지1차관 전담 ‘컨트롤타워’ 만든다

작성일 26-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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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 극복”대만 문제, 잘못 관리 땐 “충돌”트럼프 “환상적인 미래 만들자”
9년 만에 방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부산 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새로운 미·중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미국 측은 중국 시장 개방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를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10시30분쯤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135분간 이어졌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했다. 그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전쟁 후 부상한 신흥 강국 아테네에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며 전쟁을 한 데서 비롯된 말로 세력 전이기에 신구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대국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11월 중간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 개념을 다시 꺼낸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시 주석, 호르무즈 군사화 반대·이란 핵무기 금지 동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함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했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는 중국 측에서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등이,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배석했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그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양국이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펜타닐 원료 물질 유입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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