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 공지사항

백링크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작성일 26-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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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감자 칩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과자 업체 ‘가루비’(Calbee)가 감자 칩을 비롯한 제품 포장지를 흑백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잉크 부족으로 이어지며 나온 고육지책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비는 오는 25일부터 출고되는 과자 14종의 포장지를 흑백으로 순차 출시한다. 대상 제품은 ‘순한 소금맛’과 ‘콘소메 펀치맛’, ‘김소금맛’을 포함한 감자 칩과 ‘갓파에비센’(새우칩) 등이다. 모두 가루비의 주력 제품이다. 가루비는 또 오는 7월 출시 예정이었던 ‘사워크림’ 맛 감자 칩 출시는 연기하기로 했다.
가루비의 이번 조치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프타는 비닐, 필름뿐 아니라 접착제나 인쇄 잉크 등 포장 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가루비는 “(포장지를 바꾸더라도) 제품 공급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당분간 포장지에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의 색상을 흑백 2색으로 줄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루비는 조만간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원자재 수급 불안의 영향이 일본 주요 식품업체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식품·음료 업체 등 712개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국민생활산업·소비자단체연합회(생단련)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 이상이 나프타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용량 또는 사양 재검토’를 대응책으로 꼽은 기업도 40%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쇄용 잉크 부족 영향은 다른 식품 제조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중동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31포인트(0.19%) 오른 49,704.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91포인트(0.19%) 오른 7,412.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05포인트(0.10%) 오른 26,274.13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가 7400대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스닥 지수도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9% 오른 배럴당 104.21달러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8% 오른 배럴당 98.07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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