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8000은 시간 문제, 10000도 꿈 아니다’···코스피, 외인이 던져도 개미가 끌어올려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8000은 시간 문제, 10000도 꿈 아니다’···코스피, 외인이 던져도 개미가 끌어올려

작성일 26-05-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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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코스피 지수가 14일 사상 처음 7980선을 넘어서며 8000선 문턱에 도달했다.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AI(인공지능) 개발 확대에 따른 반도체주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1만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000선까지 불과 18.59포인트만을 남겼다.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7991.04를 기록했으나 8000선에 닿지 못한 채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4.16포인트(1.20%) 오른 1191.09에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게 코스피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14% 하락 마감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58%, 1.20% 상승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은 이날 2조1674억원 순매도했고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 26조2375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이날 1조8377억원, 기관은 1897억원 순매수했다.
반도체 업종 쏠림 현상은 여전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식음료·백화점·보험 등 다른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순환매 양상도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2000원(4.23%) 오른 29만6000원을,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6000원(0.30%) 내린 197만원을 기록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 랠리를 근거로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했다.
KB증권은 이날 코스피 전망치를 7500에서 1만500으로 상향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며 “그 중심에는 AI 투자에서 비롯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다”고 말했다. 1986~1989년 3저 호황 당시 코스피는 4년간 8배 상승했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750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세장에서는 1만2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안타증권도 기본 전망치를 1만으로, 강세장 전망치를 1만1600으로 각각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1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확정된 우리 지역 군의원 선거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읍과 면을 분리했던 3개 선거구가 1개 읍을 둘로 쪼개어 8개 면과 합친 2개 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2명이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뻔했는데, 최근 인구가 늘면서 2명의 정원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문제는 군의원 선거구가 갑자기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져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
한편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 부른다. 2~3인을 뽑던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명을 뽑는 선거구와 3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불과 1000명이고, 한 마을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다. 8개 면을 합쳐도 1개 읍의 인구보다 훨씬 적으니 면 주민들은 벌써 소외될까 걱정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명을 뽑는 선거구의 후보가 모두 거대 양당 소속이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만 소수정당 후보가 있다는 점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또다시 거대 양당 나눠먹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항의하며 조국혁신당 시장 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도의회 앞에서 밤을 새웠다. 인천시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놓고 광역시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 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지금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올해 1월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월18일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그마저도 법률 본문이 아니라 특례를 인정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는 매번 초치기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이슈와 논점’ 제2493호에서 이를 “반복되는 ‘예외상태’”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언제까지 차악만 선택해야 하나
지방이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구의 경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권자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만 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무능력 탓도 있지만 시민 참여가 배제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인데도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 기호부여 방식도 거대 양당이 1·2번을 독점하지 않도록 후보자 전원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가 일치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300명을 넘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해 유권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단체장 후보들이 절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해야 대표성이 강화되고 유권자의 의사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요구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데, 투표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백날 주장하면 뭐하나.
그러니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선거 시기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소수 정치인들의 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투표하러 가는 길이 매번 절실하기보다,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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