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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혐오 끊이지 않는데 의제 실종…목소리 낼 수 있어야” 이주인권단체 박동찬 [다른 목소리⑦]

작성일 26-05-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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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나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12일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진보 진영에서도 이주민 혐오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 진영이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에는 정치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30시간 넘도록 이 여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남고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차를 몰고 걸어서 귀가중이던 A양을 1㎞ 정도 뒤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 처음 112신고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를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있던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라고 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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