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 공지사항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작성일 26-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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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9시쯤부터 감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위원 등 현직 감사원 간부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4년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원은 2022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아 2023년부터 대통령실·관저 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2024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사 도중에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된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에서 유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주도로 ‘봐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TF는 2023년 3월 유 감사위원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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