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작성일 26-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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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3일 국내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금융·인증 정보로 390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인 중국 국적 A씨(40)를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불법 수집한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가상자산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감옥이나 군대에 있는 이들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계좌 잔고를 들춰본 범죄 피해자는 25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있다”고 했다. BTS 멤버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알뜰폰 개통 과정의 보안 문제가 범행 배경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취약점을 관계 기관에 통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검거한 A씨의 공범인 중국 국적 B씨를 같은해 8월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B씨와 함께 체포된 A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이후 태국 내 범죄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 승인을 받아 이날 A씨를 송환하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하선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외국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하선해, 승선 인원이 37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국적선 선박은 26척이 머물고 있으며, 123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적선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하선한 데 이어 25일 1명이 추가 하선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하선 선원에 대한 귀국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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