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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작성일 26-05-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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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항을 새로 넣고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 절차에 들어왔을 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 경찰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맡는 제도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를 만들어 전국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5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에서 신뢰관계인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이 진술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2일차인 14일 미· 중 간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에서 내려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곧이어 중국의 공식 환영행사가 시작됐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의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의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담보금 3억원에서 15억원 상향,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해경은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 된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해 폐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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