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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받고 ‘선원 부상’ 알려져…미·이란 사이 ‘균형 외교’ 위태

작성일 26-05-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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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주체’ 특정 조심스러운데인명 피해 대응, 피하기 힘들어미국 작전 참여 압박도 부담감정부 ‘신중론 유지’ 입장 두고일각 “연대 표명으로 돌파구를”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선박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민간 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 조사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 회담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부상자가 발생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피격 직후 사진을 보면 선원 한 명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 누워 있다. 1차 충격 때는 선원 1명이 폭발 충격으로 블랙아웃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간 연대 입장 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사이버 보안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로 거론되면서 냉전 시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미·중 AI 경쟁이 냉전 시대 핵 위협과 비교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이 AI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최신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해 충돌 방지 채널 구축을 탐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I 기술 발전이 정부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의미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 AI를 통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AI 경쟁이 심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앞서가는 미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 통제 등 미국의 견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군사·정보 작전이 곧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에게 세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며 “그 이전까지 미·소 핵 협상은 아무 성과가 없었으나 위기 발발 9개월 후 핫라인 협정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감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일종의 ‘군비 통제’로 여겨질 수 있는 AI 관련 합의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맥과이어 연구원은 “중국은 이러한 대화를 AI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상대방의 첨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AI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I 연산 작용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중국이 85~90%를 장악한 희토류 정제품 등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기술력은 미국이 앞서지만, 이를 생산할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도 빠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중국의 AI 자립률은 2024년 33%에서 2030년 8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한 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를 채택하는 등 미국의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기존 수출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 것 자체가 베이징에는 큰 성과”라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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