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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트럼프, 이란 전쟁에 협상력 약화…중국과 무역 합의도 힘들 듯

작성일 26-05-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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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2박3일 중국 방문 일정 시작한정 국가부주석이 직접 영접항공기·소고기 등 핵심 의제로호르무즈 등 중국 도움도 절실중, 이란 전쟁 중재자 역할 두고‘대만 독립 반대’ 표명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2박3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영접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의전 수준을 최고 격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9년 만에 방중한 그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양국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3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중국중앙TV(CCTV)는 “양측은 상호 관심사인 무역 및 경제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핵심 의제를 ‘5B와 3T’로 요약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6주 연기됐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의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보잉(Boeing), 소고기(Beef), 대두(Beans),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강조하고, 중국은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을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관세 인하, 반도체 수출, 희토류 통제, 인공지능(AI) 기술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둘러싼 기대는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교착된 이란 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울 테니 대만 문제를 양보해달라고 제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표현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만 무기 판매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
무역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미 행정부의 접근은) 대두 얼마와 항공기 몇대를 팔지 조율해가며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규정해온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에도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 20분)에 (중노위)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면서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넘겨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의 당위성은 다 분명히 있다”면서 “양측 입장에서 공통점과 중간지점을 찾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쪽이 중노위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생산 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양국 경제수장의 이날 접견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과 외환시장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분야 협력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허 부총리와도 별도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무역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한·중관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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