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계란값 비싼 이유 있었네···기준가격 정해 계란값 밀어올린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계란값 비싼 이유 있었네···기준가격 정해 계란값 밀어올린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작성일 26-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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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구성사업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게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올해 1분기 성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000억원, 37조6000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편 올 1분기 GDP 성장률 4위는 핀란드(0.861%)였으며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으며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참모들이 대거 배석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현안뿐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공개한 회담 사진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앉았다.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악관 핵심 실세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했다. 둘 다 대중국 강경파로 꼽힌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54년 만이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에 ‘전쟁부’의 예전 명칭인 ‘국방부’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엔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앉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와일스 실장은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러트닉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측에선 시 주석 오른쪽에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이자 시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앉았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가 차이 서기 옆에 있었다. 허 부총리는 전날 한국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도 배석했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불참했다. 공안부장은 통상 미국이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 대응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논의를 맡는 핵심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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