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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역 벤처투자 꽤 쏠쏠했네…지역펀드 수익률 “최근 5년 11.6%”

작성일 26-05-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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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지역 벤처 생태계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 내 청산한 모태펀드 지역펀드의 수익률이 11.6%를 기록하는 등 지역투자의 수익성이 입증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누적 113개의 지역펀드를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해왔다.
특히 상장사인 엠플러스(청주)와 펩트론(대전) 등에 초기 투자한 지역펀드는 수익률 15.2%, 수익 배수 3.4배를 기록해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이같은 지역펀드 성과에 힘입어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적극적인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 출자사업 선정 펀드의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 의무를 적용받는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성장펀드는 2026∼2030년까지 5년간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성장펀드 출자자로 참여하며 각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도시 특화 펀드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하반기부터 광주(서남권)·대전(중부권)·대구(대경권) 등에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부산사무소는 동남권 투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별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 운용과 지역 출자기관 발굴, 벤처캐피탈 육성 등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꾸준히 지역 투자생태계를 육성해 온 결과가 지역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입증되고 있다”며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들과 지역 투자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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