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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단독]“돈 없을 것 같아서”···‘네팔 치매 노모’ 비자 변경 거절한 법무부

작성일 26-05-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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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귀화 한국인 김유나씨가 네팔에 있는 어머니 다야요 초호점 라마씨(86)의 치매를 알게 된 건 2년 전이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김씨가 간병하지 않으면 라마씨씨는 네팔에서 고독사하게 될 터였다. 지난해 12월, 김씨는 어머니를 한국에 모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라마씨에게 한국에 더는 머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가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라마씨가 체류변경을 신청할 때 매뉴얼에는 신청서, 여권, 사진, 의료소견서와 함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출장소에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숙박업소를 청소하며 모은 현금 1000여만원을 치료비로 쓰겠다고 잔고증명서를 냈다. 고정된 주거지와 직장이 있다는 점과 주택 보증금도 인증했다. 세금으로 외국인인 어머니 치료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어머니가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출장소는 라마씨의 체류변경 불허를 통보하면서 라마씨가 비자를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에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라마씨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문장 외에 추가 설명은 없었다. 법무부도 지난 11일 라마씨의 체류자격 불허 사유를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외국인이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화 유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가 비자의 목적인데, 라마씨는 재정 능력이 부족해 보여 불허했다는 취지이다.
김씨는 어머니의 체류변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자산 액수와 추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 라마씨처럼 단기방문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에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데, 단기방문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김씨는 “체류변경 불허 후에도 출장소를 3번 찾았는데 안 된다고만 말할 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라마씨의 체류변경은 인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사례를 모은 결정집 같은 것이라도 공개돼 있으면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을 텐데 판단 기준이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1 비자는 인도적 취지의 비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관광의 맥락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가족 결합권 침해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일도 있다”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라마씨 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협의회)’에 직권으로 상정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심의기구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최근 5년간 협의회에 상정된 사례는 총 147회였다. 이 가운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인지해 상정한 게 135건으로 92%에 달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12건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과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회의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 창구 마련을 지시했고 실제 개설됐다. 그러나 외국인 대부분이 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협의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다퉈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막 도입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도 창구 설치 이후에 개인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협의회 상정 절차 안내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이주민 지원을 잘 해줘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났다. 제 손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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