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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끝내 주왕산서 돌아오지 못한 초등생···급경사 협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작성일 26-05-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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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너무 안타깝죠. 등산로는 잘 돼 있어도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서 미끄러지면 위험하거든요.”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해발 720.6m)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만난 한 등산객이 등산로 옆 깎아지른 비탈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초등학생 A군(11)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주봉 인근이다.
주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비교적 잘 정비돼 있었다. 나무 데크와 돌계단, 목책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으며, 탐방객들 발길도 이어졌다. 하지만 목책 너머로는 바위와 수풀이 뒤엉킨 급경사 지형이 이어졌다. 다른 등산객은 “비라도 오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럽다”며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잠깐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며 생수 한 병만 든 채 홀로 산에 올랐다.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았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샛길이나 탐방로가 없는 외진 곳으로 암벽과 수풀이 우거진 협곡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지점은 해발 660m 정도로 경사도 50~60도에 달하는 급경사 비탈면 아래였다.
수사당국은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나 약 400m가량 이동한 뒤 협곡 사이 급경사 구간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창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지 않으면 일반 탐방객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무릎 등에 찰과상을 제외하면 A군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A군은 1년 전에도 주왕산 주봉을 가족과 함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가족은 경찰 등에 “아들이 1년 전에 주왕산을 찾았지만 힘들어해 중간에 하산한 적이 있다”며 “한번 오른 적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주봉을 다녀간 후 체력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길을 못 찾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A군은 키 145㎝가량에 마른 체형이다.
경찰은 A군 사망 경위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A군이 산길에서 길을 잃은 뒤 탈진이나 저체온증 증세를 겪었을 가능성과 이동 과정에서 실족했을 가능성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수습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높다.
다만 JP모건(3.0%)·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이 달라진 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 증가분(0.6%포인트)의 절반 이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영향이 중동전쟁의 하방 영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반도체 영향이 0.3%포인트보다 상당폭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률 영향은 총 -0.3%포인트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이 당초 전망(1488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2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1.7%에서 2.2%로 높이는 등 내수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코스피 급등 등 부의 효과로 소득이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0.5%)보다 줄어든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도 2.1%에서 2.7%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소비가 살아나고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엔 성장률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된 상황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DI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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