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 > 공지사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

작성일 26-05-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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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갑질도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일이 있다. A씨는 해당 구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B씨에게 “(구의원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국민권익위에 (사적 지시를) 신고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괴롭힘이 2024년 자신들이 부서를 옮길 때까지 공공연하게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박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퇴사했다.
A씨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심의위에 맞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심의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있다. A씨는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노조와 함께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은 “갑질·괴롭힘은 노동인권 파괴행위”라며 “지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고 재계약 조건 등을 무기로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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