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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춘천시,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 14일 행정대집행 추진···“무관용 원칙 대응”

작성일 26-05-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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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강원 춘천시가 북한강인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춘천시는 오는 14일 중도동 의암호 일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 점검과 철거 작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는 이들은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시설물 671건과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의암호 현장에 대해서는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한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며 “시민 안전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한 데 대해서도 이란에 돈을 갖다 바쳤다면서 이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망언을 내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 비행체 발사 시점조차 신속히 확인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타깃으로 삼았다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해 ‘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사망·노령·자연재난·질병부상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해 지급한다. 올해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3.2%이고, 폐업·사망시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다. 공제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엔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한다. 지난달 기준 약 188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노란우산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원스톱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상담 신청’란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 지난 3~4월 동안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중 320명(34%)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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