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위안부’ 부정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 > 공지사항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위안부’ 부정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

작성일 26-05-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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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케 하는 장면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8·15 광복절 때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박씨 등이 받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본래 일일 4~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은 수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었다.
박씨 등 15명은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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