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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12·3 내란 관련 첫 확정 판결

작성일 26-05-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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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월~11월 정보사령부 요원 46명의 인적사항 등을 정보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들을 선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이에 동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이어갔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도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 모두 발언에서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중국의 부흥과 마가는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화민족 부흥’은 시 주석이 내세운 국가 발전 전략이며, 마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다.
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우리 모두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양국 관계의 위대한 배를 올바른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가 악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을 “친구”로 칭하며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며 “우리는 더 큰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 기회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24일 시 주석 부부를 미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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