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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국토부, 서울시 추진 중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제동…“위법 확인”

작성일 26-0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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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절차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ｍ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으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학계 등 전문가 회의 두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하 공간 조성도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하상가·지하실도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로뿐 아니라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로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다섯에 물질을 시작한 김영자씨(91)는 평생을 제주 비양도 바다에서 보냈다. 상군 해녀로서 자부심이 컸다. 하지만 8년 전, 배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잃고 김씨는 해녀복을 벗어버렸다.
9일 방송되는 KBS 1TV <인간극장>은 바다를 지척에 둔 김씨와 딸들의 삶을 담는다. 네 자매 중 세 명이나 김씨처럼 해녀가 됐다. 막내딸인 영미씨(52)는 물질 2년 차 ‘애기 해녀’이지만 대장 기질을 보이는 유망주다. 언니 영실씨(67)와 그는 아웅다웅하면서도 물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짝꿍이 됐다. 하지만 영실씨가 최근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며 영미씨는 요즘 혼자 바다에 나서고 있다. 셋째 딸 영란씨(61)는 흑산도에서 물질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함께 흑산도로 원정 물질을 하러 갔다가 그곳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겨울 소라가 제철인 이맘때 김씨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제삿날, 일가친척들의 온기 속에 김씨는 잠시 슬픔을 잊는다. 딸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를 위로한다. 오전 7시50분 방송.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기조, 중·일 갈등 지속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일본어로도 축하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미국의 관세·안보 부담, 중국과의 대만해협 갈등, 북핵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며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 기조에서 보듯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일본이 얻을 이익은 없다”며 “이는 최근 셔틀외교를 통해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주로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앞선 2차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경제 정책에 힘을 쏟아내야 할 상황”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우경화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조급해하기보다 한국 정부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세가 더 강해진 일본 정부가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거론하거나 개헌 등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전 오사카총영사)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덕 교수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게 꼭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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