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서울 2030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4만5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 직전까지 치솟았다.
반면 내 집 마련을 한 청년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자가 보유 39세 이하 가구는 전국 128만844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은 66만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129가구로 모두 관련 통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440가구였다. 수도권은 66만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129가구로,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이에 따라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에 그쳤다.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불과했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꼴로 집을 가진 셈이며, 서울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주거 비용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503만6000원) 증가율은 0.9%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능소득(410만2000원)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저축이나 자산 형성의 재원이 되는 흑자액(124만3000원)은 2.7% 줄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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