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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지방선거, 통합돌봄을 구하라

작성일 26-05-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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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LG는 10대 과학 영재부터 국내외 이공계 석·박사 연구진을 두루 초청해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 콘퍼런스에는 영재·과학고 학생 100명과 국내외 석·박사 인재 250여명이 참석했다. LG가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 온 LG 테크 콘퍼런스는 우수 이공계 인재들을 초청해 기술 혁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LG는 특히 올해는 기존 석·박사급 인재에 더해 알파세대(2010년~2024년 출생)인 수도권 8개 영재·과학고 재학생 100명과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9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도 처음으로 초청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LG 9개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과 기술 리더 등 71명도 참석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원(One) LG’ 테크 세션을 통해 여러 계열사 간 기술 협업으로 만드는 시너지 등도 선보였다. 9개 강연장에서는 AI와 로봇, 모빌리티, 전지, 재료·소재, 통신 등을 주제로 한 ‘테크 세션’도 진행됐다.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부회장)은 개회사에서 “LG는 구성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며 “여러분의 기술이 세상과 만나는 데 LG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소액의 세금 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8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확보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한다.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나아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경기도가 징수와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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