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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학생들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등·하굣길 경찰 집중 배치

작성일 26-05-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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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등·하굣길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역 중심으로 거점 배치를 강화하고, 통학 시간대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경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경찰관을 확인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합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도 시행한다.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을 보강한다. 이 과정에서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이 큰 전조 증후 사건은 관할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위험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와 학생 보호 인력 등 민간의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 지역단체와 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순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다. 유 직무대행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예능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11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오는 15일 유튜브에 ‘공공연애프로젝트, 설렘보고서’ 예고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22일부터 두 지자체 공식 유튜브 채널에 6편의 영상이 차례로 공개된다. 이번 영상은 두 지자체 홍보 담당자인 김진희 진천군 홍보미디어실 주무관과 이진희 음성군 홍보실 주무관이 지역 관광 자원을 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한 협업 콘텐츠다.
영상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근무하는 미혼 남녀 직원 각 2명씩, 총 4명이 출연해 1박2일간 양 지역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아이디어 제안부터 출연까지 두 지자체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출연진 역시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기획과 촬영, 편집 등 전 제작 과정도 외부 전문 업체 대신 두 지자체 홍보실 직원들이 맡았다.
기현호 진천군 소통미디어팀장은 “진천군 김진희 주무관과 음성군 이진희 주무관은 이름이 같다는 공통점으로 평소 친분을 쌓아왔다”며 “두 주무관이 ‘홍보 영상을 공동 제작하자’는 의견을 내 이번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보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진천군의 농다리,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 생거진천 치유의 숲과 음성군의 백야자연휴양림, 맹동 치유의 숲, 풀무원 두부 공장(쿠킹 클래스) 등이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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