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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저녁 대전 곳곳이 ‘들썩들썩’···대전문화재단, 거리공연 사업 확대

작성일 26-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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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에 맞춰 매주 수요일 저녁 대전 곳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거리공연 사업인 ‘들썩들썩 인 대전’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들썩들썩 인 대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공연이 진행돼 왔으나,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맞춰 수요일 공연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들썩들썩 인 대전에는 대중음악과 국악, 한국무용,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10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유성구 궁동 욧골공원에서 모퉁이 음악상점의 노래 공연과 다스루의 댄스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20일에는 대덕구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되고, 27일에는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성악과 아카펠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시민문화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간에서 들썩들썩 인 대전을 운영한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실체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요소가 또 생겼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나무호, 다음은 국민배당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배당금제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 억지 해석”이라며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AI전환세·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가량이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5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명으로, 전체의 39.2%였다.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1996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4건,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등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김종훈 후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7명 가운데서는 14명(29.8%)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진보당 전주연 광주 광산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석훈 안산시갑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하남갑 후보도 각각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법·건축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 후보는 공문서위조와 국가보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였다. 범인도피와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총 1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어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각 14건), 무소속 김재선 전북 정읍시장 후보(12건), 진보당 윤장혁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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