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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EU, 이스라엘 서안 정착촌 관련 ‘제재’ 합의···이스라엘 “자의적·정치적”

작성일 26-05-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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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전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EU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승인했다”며 “가자 사태 최고조 이후 EU가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헝가리의 정권 교체로 수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스라엘과의 무역협정 중단도 별도로 제안한 상태이며, 프랑스·스웨덴이 서안지구 정착촌 생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영원히 빚을 졌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눈을 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데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X에 “EU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우리 조국의 심장부에 정착할 권리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충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과거 발언·태도와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대우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견제해왔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또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1년짜리 무역 휴전을 발표한 뒤 미·중 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뇌관임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이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며,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규정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대만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리즈후이 행정원(국무총리실 격)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억제를 이어가는 것이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해협이 불안정한 유일한 요인은 바로 중국의 권위주의·팽창주의적 행위”라며 “대만은 미국 등 뜻을 가깝게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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