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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26개국 “호르무즈 자유 항행 지원 의지” 공동성명

작성일 26-05-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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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에 합의한 데 이어, 한국·일본 등 26개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냈다.
CNN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할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상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성명에 언급된 다국적 임무에는 민간 선박 운항 지원, 상선 업체 안전 제공, 기뢰 제거 작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가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협상과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공동성명 참여국들이 국내 정치 상황과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다국적 해상 임무 구상 자체에는 정치적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들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시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미중)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나 사용료 징수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프랑스는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관련 국방장관 화상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이 참여했다.
영국은 병력 1000여명과 방공 구축함, 상륙지원함 등을 중동에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방어적이고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다국적 임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이뤄진 마라톤 성과급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막판 추가 중재 여지가 남아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 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틀 넘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이른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규모와 제도화 문제였다.
노조는 현행 연봉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13~14%까지 낮추되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반도체(DS) 부문의 경우에만 실적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기존 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유지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정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경쟁사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던 노조 입장과, 기존 성과급 체계를 바꾸는 대신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 등을 제공하는 식의 유연성을 남겨두려는 사측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최 위원장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며, 사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 5만명까지도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을 거느린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미 고객사인 빅테크 일부는 삼성전에 파업 가능성과 관련 공급 차질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장기화 시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2차 심문을 마무리한 수원지법은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파업 규모·범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개시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의 추가 중재나 노사 간 물밑 협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4년 7월 첫 파업 당시에도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에도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는 여타 업종·직군에서도 나타나는 성과급 등을 둘러싼 ‘보상 갈등’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속에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 액수와 제도 미비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조직화에 나섰다. 이후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다른 업계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결정에서 촉발된 성과급 이슈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폭발한 상황”이라며 “올해 재계의 임단협 등에서 삼성전자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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