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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작성일 26-05-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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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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