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아직도 서민 목줄 죄고 있는 줄 몰랐다…상록수 문제점 보도 감사” > 공지사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아직도 서민 목줄 죄고 있는 줄 몰랐다…상록수 문제점 보도 감사”

작성일 26-05-16 03:26

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23년 전 카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가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 같은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가 1.07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F1을 개최한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원이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 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F1 반대 대책위는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