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UAE에 이어 사우디도 이란 본토 몰래 때렸다···휴전에도 긴장 지속
작성일 26-05-16 05:37본문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과 이란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공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 공격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의 보복”이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공항·민간 시설·석유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로이터는 사우디가 역내 주요 라이벌인 이란에 맞서 자국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그간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해왔지만, 10주간 이어진 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방어 지원 공백 속에서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우디는 확전은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공습 사실을 이란 측에 사전에 통보한 뒤 외교 접촉을 이어가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7일 미국·이란 휴전보다 1주일 앞서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의 보복 공격 이후 긴장 완화 합의가 이뤄진 것은 통제되지 않은 긴장 고조가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초래한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뢰 때문이 아니라, 충돌이 더 광범위한 지역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라고 말했다.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이들의 의견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과 법조인, 전직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다, 결과 도출까지 5~6개월이 걸리면서 유족들로부터 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소속으로 꾸려질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심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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