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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속보]검찰,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작성일 26-03-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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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검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이 함께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선고 공판은 4월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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