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42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산림청은 9일 오후 4시3분쯤 입천리 일대 산불을 최종 진화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내려졌던 대피 명령을 해제하고 재발화에 대비해 2~3일간 뒷불 감시체계에 들어갔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오후 9시40분쯤 입천리 산 중턱 송전탑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자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각각 발령했다.
산림·소방당국은 약 20시간 만인 8일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선언했지만, 이날 저녁 다시 불길이 살아나면서 오후 11시쯤 재진화에 나섰다. 이후 9일 오전부터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간 끝에 이날 오후 완진에 성공했다.
이번 산불로 입천리 일대 임야 56ha와 창고 건물 일부가 소실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송전탑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해당 송전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위 ‘사법농단’ 판결문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법부가 알량한 재판 권한과 사법행정 권한을 손에 쥐고 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재판 당사자와 판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분히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쳐 오른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재판에서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의 탈을 쓰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유죄’라고 반박한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월권이므로 남용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무죄’의 논리에 의하면 재판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조리를 1심 재판부는 입법 미비로 보았고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으로 해결한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다. 재판개입은 일어났는데 그게 월권이라 무죄든 남용이라 유죄든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형식적 법 논리보다는 재판개입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사회적 확신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만 기억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헌적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들이 꼭 현행법상 형사범죄에 해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반성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 전에 한 번씩만 살펴봐 주길 바란다.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법부를 가질 것인지 말이다. 이를 위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을 소개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 승소로 판단했다(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피해자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일본 기업이 상고하여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그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대리인은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본 기업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에 현출시키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여는 대응 전략을 추진했다. 한편, 대법원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제출제도를 만들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 및 일본 기업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했고 일본 기업 대리인에게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 대리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일본 기업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히 배제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다. 참고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 판사들은 2년에서 4년마다 근무 법원을 변경하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고등법원 권역별 이동을 한다. 같은 권역 내에서 법원을 이동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정도의 부담만 안게 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를 변경하게 되므로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거나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생활상 유불리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했고, 이를 평정권자인 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일부에 대해선 재량준칙에 어긋나는 강등 전보인사를 했다.
한 판사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원주지원을 희망했는데, 재량준칙에 의할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구로 발령받았다.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어 강등된 것이다. 그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까고 보니 사법행정을 비판하려면 원주 희망하고 대구 가는 정도는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1.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결국 비극적 결말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이다.
끔찍한 운명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영웅이었다. 사람들을 해치는 괴물 스핑크스를 물리쳐서 그 공로로 테바이의 왕이 된 걸출한 존재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테네의 장군 소포클레스는 대체 왜, 다른 나라 왕실의 오래전 이야기를 자기 나라의 주권자 시민들 앞에 내놓은 것일까. 이 맥락이 지닌 몇 겹의 아이러니 속에는 민주주의의 본성과 문화의 운명이 감싸여 있다.
2.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 비참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그는 저주받은 자기 운명을 알게 된 후로 그것을 피하려 기를 써서 노력했다. 자기가 자라난 땅 코린토스를 떠나 이국땅 테바이로 옮겨간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자기가 테바이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 수 없었다.
비극의 초입에서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는 묻는다.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가 누구냐. 국왕 시해자를 찾아서 응징을 해야 테바이에 창궐한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까닭이다. 범인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아이러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테바이의 선왕이며 자기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친이자 부인이었던 왕비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그는 두 눈을 찔러 스스로를 처벌한다.
이 사태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의 운명이 백일하에 노출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저주받은 운명을 알게 된 부모는 자식을 버렸고, 친부모를 모르는 채 자라난 자식은 운명을 향해 다가간다. 운명을 피하려 했던 길이 역설적이게도 운명을 향해 가는 길이 되어버린다. 천기누설이 없었다면 사태가 바뀌었을까.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어질 일이었다고 해야 할까.
극작가 소포클레스 자신은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해 오만의 결과라고 책망한다. “오만은 폭군을 낳는 법”이라고, “정의의 여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상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에서 교만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면, 불운한 교만 때문에 사악한 운명이 그를 잡아갈지어다”라고. 영웅들의 비극적 흠결인 ‘오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에게 이런 비난은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산중에서 마주친 낯선 일행들과의 싸움과 그로 인해 빚어진 살인은 정당방위였고, 홀로 된 왕비와의 결혼은 왕이 되기 위한 합당한 절차였다. 그들이 친부모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생길 수 없는 일들이었다. 오이디푸스의 오만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하지 않은가. 천하의 소포클레스가 이만한 이치를 몰랐을까.
3.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비극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유랑에 지친 늙은 맹인 오이디푸스는 자기 처지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한다. 요컨대 오만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식으로 오이디푸스를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소포클레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포클레스의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우선, 32년 동안 아테네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민주정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진짜 대상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장군으로 참여했던 소포클레스는 자기보다 두 살 아래인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에게, 폭군이 되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겸손해야 한다고, 지도자의 오만과 무지성과 태만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코러스의 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소포클레스가 활동했던 고전 비극의 절정기는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바야흐로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던 때이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는 동맹국들을 속국화함으로써 제국이 되었고, 전통의 최강국 스파르타는 새로 부상한 해양 강국 아테네를 견제하려다 마침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두 나라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아테네의 적국이었던 오이디푸스왕의 나라 테바이는 어부지리를 얻는다. 페르시아 전쟁 때는 페르시아 편이었고, 스파르타와의 전쟁 때는 스파르타 편이었던 나라가 테바이였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의 공연은 우리 역사로 치면, 신라 왕실의 비극 이야기를 백제 사람들이 연극으로 올려놓고 즐기는 형국이니, 찬탄과 조롱 사이를 오가는 아이러니의 기운이 선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이디푸스 왕>을 둘러싼 역사·정치적 맥락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문화적 업적을 생산해내는 민주주의 체제의 탁월한 힘이다. 토론과 언설이 힘을 발휘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문화와 사상의 수준을 고양시킨다. 스파르타와 테바이, 코린토스 같은 당대 강국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는 찬란한 문화의 힘을 보여준 유일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이다. 아이스킬로스에서 소포클레스를 거쳐 에우리피데스로 이어지는 고전 비극의 거장들은 모두 민주정 시기 아테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라는 용어는 ‘아테네 비극’이라는 말로 수정되어야 사실에 부합한다. 희극의 대가 아리스토파네스도 마찬가지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사의 천재들도 마찬가지이다. 아테네의 경제력과 문화적 개방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모두 생겨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4.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오만했다고? 그의 시대 아테네 역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를 알려준다. 민주정의 힘이 있어 소포클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생겨났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도 민주정의 결실인 아테네 시민 법정이다. 시민들의 집단 지성은 페리클레스를 지도자로 옹립하여 국력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또한 호전적 선동가 클레온과 매력적인 용모의 청년 매국노 알키비아데스(소크라테스의 총애를 받던 제자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편에 붙어 아테네를 패전과 쇠락으로 몰아넣었다)를 지도자로 선출한 것 역시 민주정의 주권자 시민 집단이었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언제나 민주주의 자신이다.
그렇다면 “오만은 폭군을 낳는 법”이라는 소포클레스의 대사가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오만이란 언제나 힘세고 잘난 존재, 주권자에게서 생겨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 연설에서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경고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이었다. 안정된 실체로서의 민주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있는 반민주적 요소들을 적발하고 밀어냄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는 역량이 민주주의 본질이다. 민주정의 주권자는 불개미 떼와 같아서 뭉치면 강력하지만 길을 잃기 쉽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와 소포클레스는 입을 모아서 주권자 시민들을 향해 오만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소포클레스가 말하는 오만은 페리클레스의 언어로는 정치적 무관심에 상응하거니와, 그것은 곧 세상을 망가뜨리는 무지성이자 주권자를 백치화하는 정치적 나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집단 정동에 취약한 체제이다. 하지만 둔하고 실속 없어 보이더라도, 자기가 만든 절차를 지켜내는 주권자의 자기 존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체가 된다.
이런 사태를 고요히 지켜봐온 늙은 맹인 오이디푸스라면, 2026년 2월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노심초사하면서, 때로는 생업을 미뤄둘 만큼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보낸 지난 1년여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안다. 합법적 절차를 위한 집단적 인내와 응시의 시간이, 또한 답답하고 괴로웠던 순간들의 거대한 집적과 꿈틀거림이 우리 민주주의의 단단한 초석이 되어 있음을 이제 느낀다. 그런 마음의 에너지야말로, 또한 그로부터 발원한 시민들의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켜내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새들도 벌레들도 이제는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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