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금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할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것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예고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으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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