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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로봇 길 열리고 반도체 공장 높아진다…정부, 경총 건의 10건 수용

작성일 26-06-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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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로봇 도입과 반도체 공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현장 규제 10건이 풀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개선 과제 중 10건이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미래 신산업 육성 4건, K-반도체 경쟁력 확보 3건, 경영 애로 해소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다. 그동안 주차로봇은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단지 안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일정 요건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로봇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실외 이동로봇 인증 기준이 바퀴형(4륜)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사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정부가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30여 년간 법적 근거가 없던 비대면 진료 역시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다.
K-반도체 분야 규제도 대거 합리화된다.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가로막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 120m에서 150m로 높아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 검사 시 설비 중단을 요구해 생산 차질을 유발했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의 온·습도 관리를 방해하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도 건물 높이 44m 초과 시 면제하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E3) 정상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러·우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런던 소재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 요구를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는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동성명은 또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E3가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이를 새롭게 조명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만해 연구자이자 시인인 이선이 경희대 한국학과 교수는 <시집 『님의 침묵』과 만해 한용운>을 펴내고, 시집의 형식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 이 책은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26년 5월 20일에 나와 의미를 더했다.
박사 논문을 시작으로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만해시의 생명사상 연구> 등 만해 연구서를 펴낸 저자는 이 책에서 종교 문화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화운동가 한용운의 실상을 부각하고, 새로운 문화적 비전을 담은 시집으로 <님의 침묵>을 읽어냈다.
한용운을 대상으로 한 문헌과 연구는 1600여편, 석·박사 논문도 260여편에 이른다. 한국 근현대시사에서 이처럼 많은 연구가 집중된 사례는 한용운을 제외하면 이상과 김수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이고 학술적인 인기에 비해 시집 <님의 침묵>과 한용운을 둘러싼 연구에는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공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시집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제자와 장정, 문장부호와 어조와 같은 형식적인 미학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선행 연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지점을 하나씩 채워가며 <님의 침묵>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전언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한용운이 식민지 문화공간 속에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했는지 또한 깊이 들여다보며 종교계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계와 언론계로까지 확장된 그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한용운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글쓰기에 임했는가를 검토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님의 침묵> 자체에 대한 재독해에 집중하고, 제2부는 시인 한용운을 둘러싼 문화적 네트워크를 추적한다.
제1부에서는 시집 <님의 침묵>의 제자와 장정, 창작 동기와 주제, 시집에 대한 연구사, 새롭게 주목할 시어 ‘검’과 화쟁론적 읽기를 중심으로 시집의 특징과 의미를 살폈다. 시집 <님의 침묵>의 장정과 제목 등 형식적 측면에 주목한다. 갈색 천으로 된 양장본 앞표지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고, 제목을 금박으로 책등에 새겼다. 눈에 뜨이는 점은 제목에 쓰인 ‘침묵’의 한자 표기다. ‘침묵’의 ‘묵’은 ‘默’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같은 뜻을 지닌 ‘黙’으로 썼다는 것이다. 한데 표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집 본문에서는 역시 ‘沈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형식의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기존 내용 중심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한시에서 시조와 자유시에 이르기까지 시적 형식을 확장하며 평생 시쓰기를 멈추지 않은 시승(詩僧) 한용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역사적 주체로서의 시민(詩民)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가를 당대 문화공간의 인적 관계망 속에서 고찰했다. 저자는 1939년 8월 한용운의 회갑연 참석자들에 주목한다. 축시를 쓴 벽초 홍명희를 비롯해 만해와 가까웠던 인사들과의 교류, 특히 권동진·오세창 등 천도교계 인사와의 교류가 시인 한용운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양한 문헌자료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용운이 불교계를 넘어 당대 문화계와 민족운동 진영을 연결하는 지식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이선이 교수는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편에는 고통과 울분의 정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역동적인 정동의 힘이 발산”된다며 만해는 “한국 근대시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시집 <님의 침묵> 안에 생동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새겨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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