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 공지사항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작성일 26-06-1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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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예약 후 촬영을 마쳤다. 이후 A씨는 업체 권유로 추가금을 결제해 액자를 샀으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촬영 후 이미 액자 제작에 착수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추가 상품은 선택사항”이라는 업체 안내를 받고 무료 사진 촬영 예약을 했다. B씨는 이후 업체에 방문해 촬영했으나 업체 측은 액자를 사지 않으면 원본사진 파일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B씨는 결국 원본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 추가금액을 결제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들이다. 이 기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으로,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5.7%(262건)를 차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의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원이었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9.2%(98건)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로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선정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과 요금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촬영업종 사업자 측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업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계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충분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촬영 전엔 총 대금을 확정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촬영 후엔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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